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와 부패 연루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속에 금융감독체제 수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금감원의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비리사건과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금융감독 독점에 따른 폐해’라고 꼬집으며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민심 수습에 나섰다.

금융감독 개혁 민·관 TF팀 출범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ㆍ관 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감독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저축은행 부실감독과 낙하산 인사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신뢰가 땅으로 추락해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금감원을 불시에 방문해 금감원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질타하며 조속한 시일안에 TF를 구성해 금감원의 쇄신과 금용감독구조 개편 등에 대한 방한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러한 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여 정부 대책기구가 가동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TF는 금감원 쇄신과 금융감독구조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TF역시 금감원이 독점하는 금융권 감독 검사권한 개선방안, 금감원 업무 쇄신방안을 포함해 논의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금융감독구조 개편 문제는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 본격화

먼저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검사 권한을 강조하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감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재무부 내에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를 만들고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주정부 등으로 감독권을 분산했고 독일 역시 감독기능을 중앙은행(검사 및 자료요청권)과 금융감독청(인허가 및 소비지보호)으로 이원화했다.

현 우리나라 통합 금감원 설립의 모델이 됐던 영국도 금융감독청을 중앙은행에 흡수시켰다. 영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정성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중앙은행 산하에 신설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을 폐지했다. 이 같은 선진국들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구권을 주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반대로 2년째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넘기더라도 기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 초래 및 또 다른 독점을 낳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한은이 단독 조사권을 갖게 되면 앞으로 한은의 권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금융감독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금융위 통합해야”

 아울러 거론되는 것은 금융 감독기능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독자 행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견제가 어려운 만큼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과거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불안한 동거’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통합 방안이 논의됐지만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치금융이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개별 감독기구를 한데모아 지난 1999년 탄생한 현 금감원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이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의 일을 담당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금융회사 영업이나 상품 개발，조직 관리에서부터 정보기술(IT)과 보안까지 관리 · 감독하는 막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책임과 규제는 작은 편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 감사원의 정기 감사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금융청과 같은 새로운 조직으로 재정비해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자체 쇄신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내려 보내던 관행을 없애고, 직원 대부분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전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일 금감원 기획조정국 국장은 "그간 금감원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고 법가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자세로 새출발하겠다"며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설아 기자 sisafocus@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