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키로
정부는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 의 각 부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심의했다.
근로장애인 증가, 특수교육 기회확대, 이동편의 증진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 정보화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장애인 차별방지 및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아동의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도 3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직업재활 시설 248개소로 확충 및 보호고용 7,800명으로 확대, 전문 직업평가센터 6개소로 확대 등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강화하며, 4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 적용 보장구 항목으로 추가했다.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113개, 에스컬레이터 79개 설치, 수도권전철 8개 역사내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고, 저상버스를 162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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