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시민 통제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산하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산하기관, 단체, 공기업 등 은 각기 다양한 인사제도와 평가제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투명성조차 모호하고 지배구조가 합리적인지 잘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사업적 조직은)어떤 경우 정부부처 못지않은 정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정책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며 “평가하고 관여하는 좀 더 정교한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를 하더라도 몇가지 핵심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해 줄 수 있다”며 “즉 통제 항목수는 줄이고 대신 몇몇 항목은 깊이 있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예산과 자율권을 넘긴 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직접통제방식과 인센티브(교부세)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성과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쉽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약점으로 이익집단에 휘둘리거나 국정 전체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이 빠질 수 있다”며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재원의 배분과 관련, “인적자원개발 중심, 혁신주도형 경제,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전략, 복지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 기회의 복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가치지향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 사고의 큰 틀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양적확대 지향의 경제, 큰 것 중심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사고, 양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기획예산처가 ‘혁신의 주무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 전체의 혁신을 이끌고 밀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