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 시장·김 지사 선심정책, 갈등 조장하는 대국민 사기극”
수도권 뉴타운 정책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뜨겁다. 민주당이 수도권 뉴타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를 구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정책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수도권 뉴타운 정책’과 관련,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 ‘누더기 타운’”이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선심정책으로 시작한 뉴타운 정책이 ‘누더기 타운’이 되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원인을 제공한 오 시장, 김 지사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현행법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과 김 지사는 대권도전을 지금 한가롭게 고민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뉴타운을 실시하는 곳에서 조차 재 정착률이 10%에 그치고, 원주민들은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살던 집에서 내쫓기고, 자살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논란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얘기가 나와 ‘정신을 차렸구나’했는데 역시 부자ㆍ대기업 정당 본색은 감출 수 없는 모양이다“며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부자감세를 철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고 6조원 규모의 민생추경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시주거환경기획단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용적률 상향조정 등 선심성 법안을 봇물터지 듯 내놓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 심판론을 피하려는 면피용 물타기”라며 “오 시장과 김 지사 역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도 “뉴타운의 전체사업규모, 도시기반시설 비용 등을 조사하고 제시해 뉴타운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조차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고 오 시장을 찾아 뉴타운 지정을 호소한 당사자들”이라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뉴타운 정책을 매도한 것은 1000만 시민의 거대 시정을 정치언어로 매도한 무책임한 독설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오 시장은 이들을 설득하고 임기 중 단 한 곳의 추가 지정도 없이 뉴타운 사업 속도를 원만하게 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도 최근 시끄러운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지난 2일 서울지역 25명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한나라당 재개발 대책위는 동북, 동남, 서북, 서남 4개권으로 나눠 뉴타운 재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6월초 서울시와 당정협의 및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도시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개발촉진법(도촉법)을 통합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재개발을 하면 ‘프리미엄’이 있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추진에 동의하던 과거와 달리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재개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공공부문이 해야 할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민간조합에 맡기며 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의 재정투입과 민간의 개발이익이 적절히 조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북의 경우 도로 확충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 공동시설에 대한 기부채납도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5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ㆍ뉴타운 지역의 중앙정부 재정투입이 사실상 막혔다”며 “중앙ㆍ지방 정부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주택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소형 평수 또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 해소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