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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 회부한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보리 회부여부는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앞당겨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보는 또 "6월은 지난 3차 회담이 열린지 1년이 되는 시점으로 6월정도면 하나의 심리적 시한선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회담 복귀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당장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런 상태로 무한정 갈 수 없지 않는가 하는데에 공감하고 관련국가 당국자들의 이런저런 머릿속의 생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송 차관보는 “물을 채울 칸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컵을 가지고 물을 담을 수 없다면 컵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서 아직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송 차관보는 또“북한이 원자로가동을 중단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경수로중단, 원자로중단 그 다음에 플루토늄 이렇게 다시해서 재처리하려고 한다고 공식화시켜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면밀하고 아주 신뢰성있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미 7함대 사령관의 언급에 대해 송 차관보는 “군사작전을 하는데 있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전교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정책이나 지침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북한에 어떤 이상징후가 있으면 조기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5029 작전계획이 우리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 “작전5029 자체가 존재치 않다”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머릿속에 두는 것과 머릿속의 상황을 작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천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놓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