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콘텐츠 산업의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불공정한 대상 선정과 불투명한 정산 및 업체들의 허위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 집행하는가 하면, 직원이 업체에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는 등 기금 운용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진흥원 직원 A씨는 문화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1월, B지원업체 대표의 제안으로 3일간 중국으로 접대성 해외 골프관광을 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뒤 B업체를 3건의 문화기술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구매하지도 않은 기자재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횡령, 회사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업체 대표 3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 등에 이들로부터 정부 지원금 지분 5억 3천만 원을 회수하고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업체는 지난 2009년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2008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9천900만원을 지원받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업체들로부터 모두 9억 5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2009부터 2013년까지 11만8천여 개의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를 선정해 3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