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자살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5명의 소방관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관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단 한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월 31일 백 의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제공한 자료에 최근 3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25명으로 이 중 19명(76%)이 소방장 이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년수 15년 이하의 소방관이 17명(68%)에 달했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도 5명(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방관 자살자 추이는 2008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10명, 2010년 5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5월 현재는 11명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급증하는 소방관 자살문제에 대해 대책방안이 전혀 없어 이제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소방방제청은 재난으로 인한 충격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이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구조요원(소방관 포함)’을 2010년 12월에서야 시행령에 개정하여 추가했으며 해당사업의 예산은 2011년에 1억 3천만원에 그쳐, 구제역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는데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경우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우울증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피닉스 소방서의 경우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연간 220만달러(약 2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소방서 내 의료진 21명으로 소방관들의 건강진단, 건강스트레스 등으로 관리하는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치료센터의 경우 시도에 위치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소방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센터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수많은 재난재해에 부딪히는 소방관들의 심리지원체계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에 빛나는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방관 자살문제는 전적으로 낙후된 소방관 처우를 보여주는 거”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소방관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능이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에 위탁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보다 전묵적인 치료를 위한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현재 소방관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정법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르면 6월 내로 발의하여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심리치료 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