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논란 끝에 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아 올 10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에 정부가 5,0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사업 준공 후에도 경인항의 갑문 시설에만 연간 운영관리비가 1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제성이 불확실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수공의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월 3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총 2조 2,500억원의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도로 등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토지보상비 3,3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당초에 유료도로로 계획했던 제방도로를 무료 경관도로로 전환하면서 사업손실이 2,000억원 가량 예상된다며, 이를 합한 5,300억원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공 측에서는 2011년도 정부예산편성 때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2년도 예산부터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보고서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경인항의 항로 준설비용 830억원도 추가로 발생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책정된 사업비 2조 2,500억원 외에 추가로 발생되거나 투입해야 할 비용이 6,000억원을 넘고 있어 경제성이 있어 추진한다는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논란도 재현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B/C=1.065로 경제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온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수공이 빚을 내면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준공되더라도 사업비 회수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항만부두와 갑문시설이 포함된 경인항 개발 사업의 경우, 항만법에 명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특성상 사업비를 회수하는데 40년에서 50년이 넘는 초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또한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하다.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목적이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는 민간투자항만공사와 달리 사업비 회수에 있지 않은데다가 현재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항만시설을 사용 중인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유료도로의 계획이 취소되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무너진데다 경인운하에서 가장 많은 편익을 창출한다던 해사부두는 민원으로 아예 백지화됐다”며 “경인항의 경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갑문시설이 있어 이를 포함한 항만운영관리비가 연간 1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항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수공 측은 투자비 회수를 위한 마리나 운영, 선착장 주변 편의시설 및 주변시설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운하 주변의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경인운하 개항 시기를 2011년 12월에서 10월로 2개월 단축하면서 일부 공정이 시운전기간과 겹치고, 공사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으며, 부실공사 징후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경제성이 불확실한 경인운하 사업 추진으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수공은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두고 준공 시기만을 앞당기려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 재검토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