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더 이상 청와대의 낙하산식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제청 및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경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최중경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서 인사 및 정책 수행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앞으로 장관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와 지경부가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후임으로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차기 사장 후보 물망에 올라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장 공모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무기관장이 단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제청권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31곳 중 올해 임기 만료와 공석으로 인해 교체될 기관장이 16명에 달한다”며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바와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도덕성, 자질, 비전 등을 갖춘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