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융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대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재정융자사업이 당초 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기금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임․직원의 복지증진 또는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융자사업은 본래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대상에게 융자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런 재정융자사업의 본래 취지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의 대부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년 10억 원 이상을 사용해 왔다. 이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제 식구들 챙기기 자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기 자금 지원으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벤처재기보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재기보증의 실적은 6년간 총 5억 원의 자금을 신청기업에게 지원했는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3군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청대비 승인율을 보면 19%로 16곳6의 신청 기업 중 단 3곳만이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부진한 보증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를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지원 후 사후적인 관리나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용하는 기술평가모형의 개선효과에 대해 “기술평가모형의 개선 이유는 기술보증의 폭을 확대하여 금융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며 보증 확대로 인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의도와 달리 보증공급 증가와 함께 손실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의 개선만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술보증 평가시스템은 시장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평가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주기 외에도 수시로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