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각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교육 당국이 등록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등록금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는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부모의 연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재학생의 10% 정도인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부모 소득 합산이 소득 하위 50%(연 3800만원) 이하인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올 2학기부터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재원 마련 및 수혜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장학제도 개선도 맞춤형 장학금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전액 감면 대상이 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 9700원 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다.
서울대는 이미 전액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하면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0%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맞춤형 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대가 2007년 장학금 수령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신입생 1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17.8%였다.
한양대는 내년부터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내년부터 단과대별 1인당 교육비 산정에 근거한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해 인문ㆍ사회계 등 일부 단과대의 등록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한양대는 단과대별 책임경영제 및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1인당 교육비 원가를 계산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단과대학별로 등록금이 최대 2~3배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의 경우 16일 ‘장학금사정관제도’를 만들어 생계 곤란 장학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세대는 앞으로 가계곤란 장학제도등을 통해 5년간 학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의 31%에서 40%로 확대함으로써 학부 학생 1인당 실질 등록금 부담액을 연간 520만원에서 약 425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낮출 계획이다.
연세대는 등록금 부담완화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 졸업 후 취업난 해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노력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학자금대출의 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성적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면학장학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면학장학금 전체 예산을 총 6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익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0%만 학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장학금을 신설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50억원을 배정했다.
홍익대가 이달 초 확정한 장학금 개편안에 따르면 한 학기에 총 2220명이 가계곤란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등록금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은 173만원, 공학계열은 228만원의 학비가 든다.
강원도립대는 무상교육을 선언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6월 1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강원도립대는 도가 해양수산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1997년 설립한 2년제 전문대학으로 연간 등록금은 296만4,000원이다.
한편 등록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개 국공립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