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경쟁 도입보다 물량확보가 시급”
정부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6.7%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천연가스 수급불안 등을 이유로 7월 도시가스 요금 6.7% 추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계약된 중장기 계획의 만료시점이 2013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2013년부터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같이 부족한 장기도입물량이 가스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최근 10개월 동안 도시가스요금이 9.7%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밝힌 가스공사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7월 원료비조정안에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6.7%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도시가스 요금이 6.7% 인상되면 월 66㎡ 사용기준으로 현재 월 5만8천307원에서 6만1천446원으로 증가해 가구당 월 3천139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IMF이후 가스 산업 구조개편과 이명박 정부가 발전용 가스도입 경쟁도입 논쟁으로 중장기도입 시기를 놓친 것이 가스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원전사고 이후 천연가스시장이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어 물량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 우선 시장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물량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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