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물산 세무조사 이어 차용규씨 조사도 기간연장
본격적인 조사 위해 해외에 직원 파견, 세부적인 내용 파악
차용규씨 재산 실체 의견분분…아무런 결론 없이 끝날 수도
삼성물산, “차용규씨 세무조사 연장, 우리회사와 관련 없어”
삼성물산에 대한 국세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역외탈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명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삼성물산의 세무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삼성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슨 정황을 삼성물산에서 포착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삼성물산 세무조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살펴봤다.
국세청이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1개월 연장했다. 이에따라 6월초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무조사는 7월 중순까지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기업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여전히 삼성물산의 비자금 의혹 관련 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차 전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연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용규 세무조사 6개월 연장 이례적인 일
6월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 종료하기로 한 삼성물산의 세무조사를 오는 7월 중순까지 1개월(영업일수 기준 30일)을 연장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에 응하지 않을 때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의혹이 포착돼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경우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현재 차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3월경 착수, 이달 말 또는 7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연장기간은 뚜렷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어지간한 대기업의 경우 길게 잡아도 3개월 안팎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업계에서는 사실상 개인조사에 속하는 차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무려 6개월이나 연장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삼성물산 비자금 의혹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차 대표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 2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호텔신라와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당시 삼성물산측은 통상 4~5년마다 한 번씩 받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조사를 받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국세청은 삼성물산의 역외탈세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해외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삼성물산 금호석유화학의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는 홍콩에 직원 6명을 파견해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국세청 직원 홍콩 급파”
국세청 본청 직원 5명과 일선세무서에서 차출된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특별세무조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자료와 대기업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본사와 홍콩 현지법인과의 해외금융 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원들을 홍콩으로 급파했다.
이 팀은 홍콩대사관과 주거래은행의 홍콩지점의 협조 아래 삼성물산의 홍콩법인 등을 비롯한 대기업 홍콩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실사를 벌인 뒤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대기업이 홍콩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역외탈세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사전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에 대한 역외세무조사는 차 대표의 역외탈세와 관련해 주목된다. 국세청은 차 씨에 대한 세금추징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우선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표의 경우 아예 귀국을 거부해 조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역외탈세 추징에서는 해외재산을 입증할 수도, 또 압류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차 전 대표와 한동안 거래를 해왔던 삼성물산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차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기간을 늘린만큼 삼성물산 조사 이후 차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작무스 주식을 1억 달러에 사들였다. 이후 카작무스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로 인해 차씨는 지난 2008년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의 부자 1,00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차 전 대표는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차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 거래 및 국내 부동산 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 전 대표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규모는 무려 7,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양도 차익 과세와 법인세,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서다. 이는 최근 4,1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선박왕 권혁 회장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국세청 추징 규모다.
이와관련 경제개혁연대에서도 “석연치 않은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체화된 증거 나오나?
하지만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 전 대표의 국내 투자자금이 카자흐 최대 부호인 블라디미르 김씨의 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차 전 대표의 국내 투자자금 대부분이 김씨의 돈이라는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국세청의 세금추징 방침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수 있다. 또 차 전 대표의 자금이 ‘삼성 비자금’이라는 논란도 수그러들 수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차 전 대표와의 연관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차 전 대표와 관련 조사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삼성물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양측 모두 조사가 연장되고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실체화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3D TV부문에서 LG에 밀리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삼성백혈병 판결과 관련해 백혈병과 근무환경이 영향이 있다고 나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위있는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는 6월 26일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샤프 등 제품 13종을 비교평가한 결과 엘지전자의 ‘시네마3DTV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셔터안경 방식 3차원 TV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