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대운하 찬성론자 일색으로 구성돼 시작부터 제기되었던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왜곡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30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사업이 직접고용자 1만6,523명, 유발취업자 수 7만1,877명 등 8만8,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연구진 대부분이 대운하를 직․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돼 고용영향 평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4대강사업 고용영향평가 계획서를 통해 연구진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해당정책․계량경제학․고용영향평가 전문가 중 평가대상사업에 중립적적인 연구자로 연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총 8명으로 구성된 4대강 고용영향평가 연구진 가운데 4명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 1명은 고용노동부 재출연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 두기관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또는 재출연기관으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기관이다”며 “외부 교수 3명 중 2명은 대운하 찬성론자여서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경북대학교 교수 A씨는 경상북도 경부운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4대강 살리기 민․관 협의체’ 공동 준비 위원장 이력을 소유했고, 인하대학교 교수 B씨는 경인운하 건설에 찬성한 바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8만8,400명의 일자리 창출 규모에는 규 신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까지 포함된 수치”라며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홍보했던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과는 180도 다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로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한다”고 밝혔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바 있다.
최 의원은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을 편향되게 구성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논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립적인 인사로 다시 구성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