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수차례 개발계획 변경 15년 넘게 사업 지연
롯데, 아웃렛 등 수익사업만 욕심…관광시설 착공 안해
공사 지체보상금, 15년간 부과 안해…경남도는 면죄부
특혜의혹 검증단 운영계획…용두사미 그칠 것 의견많아
경남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자인 롯데그룹에 폭리만 보장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6년 경남도는 롯데쇼핑 등 롯데계열사 3개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 89만3천724㎡에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유통시설과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 호텔 등 레저휴양시설을 건설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을 협약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측이 수차례에 걸쳐 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15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투자를 할 것처럼 내세워 땅을 확보해 놓고 정작 개발에는 소극적 자세라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3개 계열사는 지난 1996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 87만 8천㎡에 아울렛몰을 비롯해 워터파크, 테마파크, 호텔 등을 건립하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아울렛몰과 물류센터만 지어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워터파크, 호텔 등 관광 관련 시설은 착공조차 않고 있다.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개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17일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김해점 개점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롯데쇼핑의 사업부인 롯데백화점이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김해관광유통단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만6천700㎡, 영업면적 2만6천800㎡ 규모의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김해점을 개점했다.
이 아웃렛에는 버버리, 겐조, 듀폰, 캘빈클라인 등 23개 명품브랜드를 포함한 국내외 유명브랜드 140여개가 입점해 이월상품을 20~60%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2천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과 문화광장, 패밀리레스토랑 등이 조성돼 있는 등 ‘교외형 고급 아웃렛’을 표방하고 있다.
프리미엄 아웃렛 개점 이후 지역에서는 영남권의 대규모 유통 및 관광레저산업의 중심이 될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개점 1주년만에 연간 매출액으로 1천703억원을 올렸다. 이는 애초 목표였던 1천500억원을 13%가량 초과 달성한 것이어서, 롯데도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롯데는 아웃렛 영업에만 신경쓸 뿐 호텔 등 관광 관련 시설 등은 짓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지적이다. 원래대로라면 물류센터와 영화관, 스포츠센터,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지어 내년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다.
롯데, ‘중간정산’ 요구
이런 가운데 롯데는 경남도에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중간정산’을 요구했다. 협약서상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경남도의 지분을 롯데에 넘겨준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롯데가 관련 시설을 짓기보다는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사에 811억원(27.7% 지분), 롯데는 보상비와 토목공사, 용역비, 일부 단지 내 도로공사에 2115억원(72.3% 지분)을 각각 투자해 개발이익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경남도는 롯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관광유통단지 내 도의 땅을 롯데에 팔기로 했다. 도가 받기로 한 금액은 지분 27.7%에 해당하는 877억원이다.
하지만 경남도가 땅 매각을 위해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에 들어가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도 소유의 땅값이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평가된 상태에서 롯데에 넘겨주면 ‘롯데의 폭리만 돕는 꼴’이라 지적했다.
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챙겨받기로 한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된 감정가다. 감정은 단지내 표준지 가격(㎡당 78만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지만, 김해연(거제) 도의원 등은 인근 장유면 율하리의 경우 3배인 ㎡당 214만원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롯데 ‘이상한 특약’
또한 여기에다 경남도와 롯데는 ‘도가 이번에 중간정산해 받은 877억원에 대한 이자는 롯데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이상한 특약’을 포함시켰다는 부분도 문제제기를 했다. 물론 특약에는 ‘최종 준공시점에 땅값 상승분보다 이자총액이 많으면 롯데가 그 차액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김부영 도의원(창녕·한나라당)은 “특약대로 하면 롯데는 이자놀이도 하고 소유권도 넘겨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협약에서는 98년말을 단지조성 준공시점으로 정하고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15년이 되도록 도는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도는 지체상금을 받는 대신 5차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5차례 실시계획을 변경해줘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를 준 셈이다.
현재 유통단지 부지는 모두 경남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나 전체 준공 후엔 최종정산을 거쳐 결국 모두 롯데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롯데측의 개발이익은 현재 시점에서 최소 5천800억~1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가 관광유통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시일을 끌면서 실제로는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익만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도 “공인된 평가기관 통해 정상적으로 감정”
이런데도 경남도는 마치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져 억울하다며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6월 21일 김해시청을 방문, “최근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 경남도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정산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면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헐값에 땅을 롯데에 넘겨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공인된 평가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감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가 롯데측과 뭔가 있는 것처럼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도의회가 제동을 걸어 부지에 대한 중간정산 추진이 중단된 만큼 전면 재검토해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남도가 롯데에 대한 특혜의혹·헐값매각·이자지급부당 등 그동안 도의회와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고, 대안 마련과 투명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투자비 검증단’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검증단은 7월 중에 도의원, 경남발전연구원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토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최종정산시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증단은 경남도와 롯데간에 체결한 협약서에서 정한 롯데의 개발이익금 배당범위 인정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제시, 투자비 적정성 검토, 경제성 및 적정 수익률 평가와 검증단에서 제기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검증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검증단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 김해관광유통단지 민간개발자와의 투자비 인정 협상과 토지 매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 “말할 단계 아냐”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중간정산을 그대로 진행해야하는지, 감정을 새로 해야하는지, 이자를 줘야할지 말야야할지, 특약은 유효한지 등에 대해 검증단을 통해서 밝혀내야만 하는 지경까지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롯데측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