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일, 일제고사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과 비교육적 행태 및 교육 당국의 위법·불법·탈법 사례를 종합해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는 일제고사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6월말부터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0교시 및 7,8교시를 진행함은 물론 휴무토요일에도 등교 시켜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도 0교시, 7,8,9교시, 야간자율학습, 휴무토요일 등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교조는 “경기도의 A 초등학교는 2010년 말 5,6학년 진급시 학급을 편성할 때 성적순으로 하위 학생들을 한 반으로 편성하여 일제고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반교육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전했다.
또 “충북의 A 초등학교는 매달 월말고사를 보고 막대그래프로 점수를 누적 표기하여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며 “초등학교는 순위를 표기한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버젓이 위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의 A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2만원 ~ 5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내 걸고 성적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상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저하 시킬 뿐 아니라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교실문화를 폭력적 상황에 빠트릴 위험이 있음에도 일제고사 성적향상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도를 넘고 있으나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은 없고 파행을 독려하는 탈법 행위만 넘쳐나고 있다”며 “충북의 한 장학사는 이메일을 통해 문제지를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어느 장학사는 교육장이 야간 학습학교를 불시 방문할 예정이니 참고하라며 협박과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죽어가는 아이들과 망가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하나가 되어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교사 선언,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체험학습 및 일인시위 등 일제고사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