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내사정으로 인해 한-미FTA 8월 상정을 사실상 포기하고, 9월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우리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워싱턴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복수의 미국 주요정치인들로부터 국가부채상한선 문제 등 미국의 국내정국이 혼미해 한-미FTA를 8월에는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9월 국회로 넘기기로 하고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우리 외교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 의회가 국가 부도사태를 피하기 위해 휴가까지 반납한 채 국가 부채상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인해 다른 안건 상정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확대된 무역조정지원법 내용을 한-미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대해서도 행정부와 의회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어 한-미FTA 비준안을 8월 국회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FTA 관련한 무역조정지원법처리방법은 강행추진 할 수 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써는 FTA와 분리해서 처리하려면 상원에서 무수정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미행정부가 고심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반무역적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서부 항만노조 등 노동계가 한-미FTA 인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미국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월부터는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과연 한-미FTA가 예상대로 9월 국회에 상정될 지도 미지수”라며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한-미FTA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농업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친한적인 KOREA-코커스의원들 조차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산 섬유가 우회수입 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브래드 셔먼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결코 8월 인준도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한-미FTA를 먼저 통과 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한-미FTA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무모한 주장은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의원은 의원외교 방문차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를 방문, 국군포로, 탈북자, 전시납북자 문제와 영유아에 대한 국고보조,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미 의원들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