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관장 공모제 개선 시급”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와중 대규모 보은,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기관장 공모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모전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이 실제로 공모에 응모했으며, 일부는 이미 기관 내부 평가를 마치고 검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중 교통 분야의 주요 기관들은 기관장 임기만료 기간이 오는 6~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뒤숭숭한 정권말기에 기관장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볼멘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현재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실시중이지만, 현 공모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수장에 앉히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경우 청계천 복원을 진두지휘한 인사이며, 연임이 확정된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의 경우에도 연임 확정 발표 전부터 4대강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정권차원에서 연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어 임명 전 국회차원의 검증이 어렵기는 하지만,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자질검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유명무실한 현행 공공기관장 공모제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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