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정부가 F1대회 지원을 외면해 행사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라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F1 대회는 지난해 1차 대회에 이어 오는 10월 2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앞으로 5년간 전남에서 개최된다.
이 의원은 “F1 대회가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외면하고 개최비용의 대부분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미뤄두고 있어 성공적 행사 개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 F1대회를 개최했던 19개의 나라들 중 16개국이 정부 지원으로 대회를 치룬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작년 대회 총사업비 5,365억원 중 국비 지원은 단 13.6%인 728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금년 예산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까지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국비 200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자체심사를 거쳐 재조정하겠다’면서 예산 교부를 미루고 있어 공사비 정산이나 경주장 준공 등이 늦어지면서 행사준비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운영비 문제를 들며 “F1 지원 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제대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 열린 다른 국제행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720억, 2003년 대구U대회에는 933억,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에는 5227억원의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개최되기도 전에 유치위원회 운영비로 이미 269억원이 지원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 열리는 F1대회에만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에도 한참 벗어난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전라남도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회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이대로라면 대회가 열리더라도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정된 정부 재원여건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F1 대회가 유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F1 대회가 이미 개최되고 있고 ‘국가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며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1 대회의 성공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국비 200억원 전액을 지원하고, 올해 대회 운영비와 내년도 운영비 등의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