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의 단독 표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 반영을 촉구하는 '동해 단독 표기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 강점기의 유산으로 세계 다수 국가 및 각종 지도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가 현행 1953년판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 내에서 동해 명칭이 정당한 자리를 찾고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서도 동해가 제대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 개정판에 동해가 현행 ‘일본해’와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동해 표기의 역사적 의의와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제수로기구(IHO) 등의 관련 결의에 따라 동해 병기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사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들이 ‘일본해’ 표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동해 단독표기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동해 표기가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이후 약 20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로기구(IHO)가 내년도 총회를 앞두고 동해 수역 표기문제를 포함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 발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동해 표기 실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배가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유기준, 김영우, 구상찬, 정옥임, 주호영, 홍정욱, 최병국, 김호연, 김충환, 이윤성, 안상수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