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일간 난항을 겪던 납유가 인상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낙농인들의 희생이 우유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납유가 인상 협상에 대해 강 의원은 “타결안인 138원 인상액은 초유의 사료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낙농가들에게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나,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3년간 704원으로 납유가가 동결된 이래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은 27%라는 엄청난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낙농가들이 요구해왔던 173원의 인상액은 사료값 인상폭에도 못미치는 24.6%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며 “결국 협상 결과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못한 채, 리터당 138원, 기존 납유가 대비 19.6% 인상에 그쳐, 사료값 인상폭인 2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농가들의 뼈아픈 희생으로 타결된 납유가 인상이 이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소비자가 폭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08년 납유가가 1리터당 120원 상승했을 때 우유업체들은 이를 이유로 우유값을 3배 이상인 380원이나 인상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생존위기에 몰린 낙농가는 작년에만 500농가가 폐업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400여 농가가 폐업하였으며, 사료빚에 몰린 농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FTA의 폭탄까지 안게 된 낙농․축산농가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다”며 “이상기후와 곡물투기로 인한 국제곡물가 폭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사료값 인상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를 볼모로 한 정부의 무분별한 낙농품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는 낙농가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이번 우유값 협상이 낙농가들의 뼈아픈 희생으로 타결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농가들을 위기로 몰아, 이제는 국내 낙농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까지 와있음을 제대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장기적인 낙농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낙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국내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납유가 인상 뿐 아니라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기금 설치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낙농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