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출교 처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측에 피해가 신고 된 지 무려 3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모 대기업 총수의 박사학위 수여 반대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 2주 만에 초고속 출교처분을 내렸던 고려대가 과연 이 사건에서는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학생보호를 하고 있는가”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 속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는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족들이 나서서 반복적인 피해자 집 방문, 협박성 합의종용 등을 했다고 한다”며 분노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가해자 측의 일련의 행동들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인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하여 6년간 성실하게 공부한 전도유망한 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는 ‘온정주의’를 베풀어 일정기간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퇴학처분’이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도록 방조할 것인가”라며 고대의 느린 처분을 꼬집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민들은 고려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연일 1인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고대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려대학교는 조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하여,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