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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9일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으려고 위조, 외국시민증을 사용한 혐의로 문모(25)씨 등 2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페를 만든 알선업자 임모(25)씨와 연락해 이들을 소개시켜 준 최모(21.군인)씨는 군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대학 음대생인 이들은 지난해 9월게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임씨에게 1천만원, 1천800만원씩 준 뒤 위조된 에과도르 시민증 등을 건네받아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초 임씨로부터 받은 에콰도르 시민증과 여권 등을 국적상실신고용으로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가 서류가 조잡한 것을 수상해 여긴 담당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임씨도 지난해 1월 중순 ‘병역면제 광고’사이트를 만든 이모(50)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허위 서류를 건네받아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드러났다. 이후 임씨는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임씨와 이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