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일률적인 정원통제로 산업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가 힘들어져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의원(한나라당/강원 강릉)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과학기술계 출연연 예산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8.4%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연연의 정원은 연평균 2.1% 증가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원통제를 피해 연구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 운영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은 ▲ 2008년 2,422명(41.6%) ▲ 2009년 2,570명(44.1%) ▲ 2010년 2,672명(45.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권성동 의원은 “비정규직의 증가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 “2010년 기준 2,672명의 비정규직 중 1,089명이 이직해 이직률이 무려 40.8%이고,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85.2%에 이른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장기적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OECD 27개국 평균에 비해 1인당 연구비가 2배에 이르고 있고, 이는 연구부담으로 이어져 글로벌경쟁력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출연연에 대한 과도한 정원통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출연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 위임사무 및 독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에 적용되는 정원통제가 아니다”며 “연구비 규모에 비례하여 유연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