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0억 명 시대가 도래했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선진국에서는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후진국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높은 출산율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시골에서는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개짓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젊은층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현상이다.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같은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시내의 중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젊은층들의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그리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지금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보면 인구의 수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 증가속도도 매우 가파르다.
유엔(UN)산하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지금의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지난 31일 지구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50억이 된지 24년 만에, 60억이 된지 12년 만에 70억 명으로 그 숫자가 늘었다. 이 같은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2050년에는 90억, 2070년을 전후하여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UNFPA는 예상했다.
우리의 경우 인구를 2010년 4천 8백 5십만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해외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아출산율이 현재 1.24%, 평균 인구증가율을 0.4%로 볼 때, 2050년에는 4천 4백 1십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유엔인구기금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는 인구증가와 감소현상
인구증가와 감소현상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에서 발표한 유아출산율을 보면, 니제르 7.01%, 아프카니스탄 6.42%, 소말리아 6.31%, 우간다 6.16%, 차드 6.0% 등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미개발국가들은 5%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가들은 2% 미만의 유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아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인구수의 변화에서는 출산율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0년 현재 13억 5천 4백만 여명의 인구를 보이고 있다. 유아출산율(2010년)은 1.77%, 평균인구증가율(2005년-2010년)은 0.6%로 2050년에는 14억 1천 7백여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2010년 현재 12억 1천 4백여만 명의 인구를 보이고 있다. 유아출산율(2010년)은 2.63%, 평균인구증가율(2005년-2010년)은 1.4%로 2050년에는 16억 1천 3백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아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출산율만큼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인구가 증가하는 진짜 나라들은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가들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들 나라의 평균수명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미개발국가들은 이와는 반대로 영유아사망율이 매우 높음과 동시에 평균수명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평균수명이 83세인 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미개발국가들의 평균수명은 54세에 불과하다. 30세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70억 인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그렇다면 70억 인구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숫자는 단지 미개발국가나 후진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인구문제나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파괴에 의한 피해는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인구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후진국에서는 사망에 의한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에 따른 문제점이 심하게 나타난다. 물론 생명과 삶의 질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묻는다면 바보같은 질문이겠지만, 국가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모든 국가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고, 해결방법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선진국
그렇다면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당연히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개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즉 영유아사망율과 물부족만 당장 해결돼도 상당부문 평균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매년 50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나라의 15% 정도는 절대적 빈곤에 따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선진국가의 20% 이상은 비만에 따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불행한 수치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점은?
우리도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발생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 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점들이 동시에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른 인구에 대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전쟁과 가난, 가족계획,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풍요 등 많은 변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방안도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70년대까지 4.53%, 1980년대 2.83%, 1990년대 1.59%, 2000년 1.47%, 2003년 1.19%, 2010년 1.21%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높은 인구증가를 보였는데,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결혼할 적령기에 이르러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졌다.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1962년에 수립된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이 정착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낮아져 지금에 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혼연령은 늦어지고, 육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출산율의 저하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다 미디어에서 ‘골드미스’, ‘루비족’(RUBY, Refresh Uncommon Beautiful young)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미혼여성을 화려하게 묘사함으로서 독신녀에 대한 환상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출산율의 저하와 결혼연령의 늦어짐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동시에 부담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국가의 경제력 중에서 인구의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이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는 요인 중 하나가 인구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값싼 노동력, 거대 소비시장은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인구의 수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즉 일자리 부족, 식량부족과 환경파괴, 인구의 고령화, 젊은층의 세제부담,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대체에너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쉽진 않지만, 그 해결책의 열쇠는 선진국들이 쥐고 있다. 몇 년전 미 오바마대통령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 부은 적이 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나게 투자한 비용이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투자된 분야가 자동차산업이었는데, 이후 ‘빅3’라 하는 지엠(GM), 포드(Ford), 크라이슬러(Chrysler)의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보면 과거와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엄청난 자금만 날린 셈이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지금의 정책수립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먼저 마인드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다. 디지털시대를 아날로그사고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문제의 예를 든다면, 후기산업사회 즉 정보화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만대를 생산하던 산업사회에서 자동차산업의 인력은 30만 이상이 필요했지만, 3백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에는 10만의 노동자가 필요할 뿐이다. 정치인들의 빚 좋은 감언이설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정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대전제는 젊은층과 노인층의 공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식량문제와 환경파괴문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뒤따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식량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식량생산량은 70%이상이 증가돼야 한다고 UN은 보고 있다. 하지만 식량생산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는 식량부족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식량자급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쉽게 넘길 일은 아니다. 게다가 육식의 증가에 따른 사료식량의 부족은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방법을 굳이 국내에서만 해결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개발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
개개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 연금, 고용 등이 지금과 같은 체제하에 지속된다면 많은 부작용과 함께 국가부담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다. 2010년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생산연령 중 핵심세대(25세-49세)에 해당되는 인구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이들 세대들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경제생산 활동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전체 경제도 하락에 이르게 된다. 결국 기형적인 인구구조는 경제적 측면에서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과 인구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은 먼 훗날의 얘기가 절대 아니다. 당장 지금도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정책수립을 보면 ‘땜질’형식으로 그때그때 여론추이를 보아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장기적 계획없이 일이 진행되어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만 낭비한 정책들이 매우 많았다. 많은 법률개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세대와 세대를 다루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수립자들과 정치인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문호권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