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임관혁, 주임검사 최재순)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가짜 명품가방 제조책 및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상표위조사범 총 56명을 인지하여 그 중 루이비통 등 가짜가방 제조책 및 대형 판매책 22명을 구속 기소하고, 루이비통 등 가짜가방 반제품 및 완제품 18,000여점(정품시가 280억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별건 사기사건 피의자의 편취금 사용처 조사 중 일부 금원으로 루이비통 가짜 가방을 구매하여 여자 친구에게 선물한 것을 확인, 피의자가 금원을 송금한 상대방 계좌주 ‘A’의 인적사항 확보 후 내사 착수했다. 이어 추석을 전후로 하여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보름 전인 지난 8월 30일 ‘A’를 체포 및 주거지 전격 압수·수색,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30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단속시를 대비해 철저히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는 등 지능화, 조직화 돼 있었다.
한편 기존의 상표사범 수사관행은 노점상 및 소형점포 위주의 단발성 단속이 주를 이뤄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약식 기소 등 경미한 처분으로 이어져 범죄예방효과도 전혀 없었다.
본건 수사는 철저한 통화 및 계좌분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대포폰 등으로 신분을 감춘 진범을 찾아내고 나아가 숨겨진 범죄기간, 수익규모 등을 밝혀냄으로써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짝퉁시장 규모는 연간 16조원(세계 10위 규모)에 이르러 ‘짝퉁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진품을 베끼는 것은 혼을 훔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짝퉁범죄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