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학년 단위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부여하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급우들 간 배타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차 9등급제는 교사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 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고, 학년 내의 석차에 의한 상대적 서열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시켜 창의·인성교육이 구현되는 교실 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2년 이상 정책연구, 토론회, 평가 전문가·현장교원·유관기관·교원단체·학부모단체 협의 등 60여회에 걸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절대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외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은 본고사를 치루거나 고교등급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명분을 얻기 때문이다.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상대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특목고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선 상대 평가에 따른 등수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다.
절대 평가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에선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절대 평가제가 시행되었지만, 그 폐해 때문에 폐지됐다.
교과부의 내신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보면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입제도와 내신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