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오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전하기 직전까지 어떤 외교라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첩보를 맡고 있는 어느 부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대북첩보능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는 아무 사실도 모른 채 이명박 대통령의 만 70세 생일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 사망소식이 북한TV를 통해 전해지자 김 위원장의 사망사실을 알았고, 그때서야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오에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상국무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국정원도 이같은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 30분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대 사안이 혹시 김 위원장 유고는 아니냐.”고 묻자 “중대 사안이라고는 하는데 김 위원장 유고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국방부도 마찬가지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 시각 국방개혁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위해 국회에 가 있었고, 이후 낮 12시 20분쯤 국방부 상황실로 돌아왔다는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북한 방송 발표가 나온 뒤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으며 12시 17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최전방 관측소(OP)에서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급거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상황은 예외는 아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현장 지도를 했고 북한 내 특이 동향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오전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큰일이 아니고 남북관계나 내부 인사와 관련한 발표일 것 같다.”고 엉뚱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뚫린 대북첩보 능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