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북첩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대북정보력 실종과 정책적 판단 오류 등에 책임을 물어 국정원의 예산삭감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 4,963억원, 예비비 3,000억원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예산까지를 포함, 1조 가까운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북정보능력이 그 한계를 들어내자 야당에서는 일제히 국정원을 포함하여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된 것이다.
20일 국회 정보위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사실을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이 이 같은 중대한 정보를 일반인들과 똑같이 얻었다는 것에 대해 문책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도 매우 약화됐고, 정보수집 라인도 편협하게 단선화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원세훈 원장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원장교체나 비판만으로는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예산을 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라인 에산이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됐고, 그 예산은 대부분 북한관련 정보수집에 쓰인다”고 보고됐고, “그 많은 예산을 북한정보 수집에 쓰면서 과연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북정보수집에 한계를 드러낸 곳은 국정원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 많은 곳에서 대북 첩보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번 사실을 먼저 알았던 곳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