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논란 속 광고판촉비·임직원 상여금 대폭 지원
올해 전기료 9.5% 인상, 피크시간대 산업용 전력 10% 감축
지난 2008년부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적자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광고판촉비와 임직원 상여금을 대폭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8월 전기 요금 인상 이후 지난 2일 추가 인상을 밝혔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제 규제안도 마련됐다. 이에 경영 적자를 전기 요금 인상과 규제안으로만 해결하려는 한전의 안일한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지식경제위원회가 한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936명, 한국수력원자력이 625명 등 한전과 자회사를 합쳐 모두 2449명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한전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1381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이라며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겨울철 전력을 작년보다 무조건 10% 줄이라고 강제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한전 손익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광고선전비, 판매선전비, 판매촉진비는 모두 407억7천만원으로 전년 373억3천만원보다 9.2% 늘었다. 한전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광고·판촉비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126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광고선전비는 2010년 207억5천만원으로 직전해인 2009년 176억9천만원보다 17.3% 늘었다. 판매촉진비는 15.1% 늘어난 18억원으로 집계됐다.
눈덩이 적자 상황 내 ‘상여금’ 잔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전은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포상비를 대폭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포상비 28억7천만원에서 33억2천만원으로 15.7%나 증가했으며 2008년부터 3년간 포상비가 무려 96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한전은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 5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과 200만원을 상회하는 금 1냥의 재직기념 메달을 지급하는 등 5년간 20억원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만년 적자에 허덕이며 전력요금을 올려 달라고 주장하는 한전이 광고선전비와 직원 포상 등에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포상과 관련 “2010년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상여금”이라며 “경영평가에서 S등급(탁월)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료 인상, 산업체 10% 의무 감축
한전은 계속된 적자 재정난 속에서 지난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4.9%) 이후 두 번째 인상으로, 올 한해만 약 9.5% 인상요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 실장은 “올 겨울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차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 위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정부는 올 겨울 전력수요가 급증해 지난 9월15일 정전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강도 높은 전력 사용 규제 대책을 내놨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전력소비량이 많은 1만4천여 산업체에 올 겨울 전력사용량을 10% 의무 감축토록 했고 100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상업용·교육용 건물 등 4만7천여 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산업시설 측에서는 산업용 전력은 단순 소비가 아닌 생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만큼 설비 가동에 불합리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10% 강제 절전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인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기를 줄이지 못하니까 공장을 가동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경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5일 전달한 공시에도 기재했듯이 이의신청을 한 업체별로 사유서를 받아 의무절전 기준을 최소 5% 정도 조절해주고 있다”며 “공고 전달 후 3주간 사유서를 받는 등 융통성 있는 처사를 보였다”며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전 측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강제 규제안에 대해 “최상의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지경부가 전기요금을 4.9% 인상하면서 올해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다면 단기적으로 전력예비율이 높아지겠지만 한전의 수입이 감소해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산업분야의 전기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는 곧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전은 지난달 21일 전기요금 평균 10%대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 측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