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금융기관을 필수적으로 방문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앞당겨 실시하려 했던 계획을 지방은행들의 시스템 구축 및 내부교육ㆍ홍보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2일부터 강화된 재발급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이싱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매체와 재발급 받는 매체가 다른 경우 대면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날 정부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ㆍ은행연합회ㆍ여신전문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을 분석, 사례 유형별로 맞춤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석결과에 따라 TF는 ▲공인인증서 비(非)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이체한도 조정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안을 토대로 ▲피해자 본인의 직접 입금ㆍ이체 여부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은행ㆍ카드ㆍ대부업 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소유주(대포통장 혹은 사기범 본인 계좌) ▲사기 이용 통신수단 ▲사기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TF는 다음달 중순까지 피해사례 분석을 마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경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최종 발표한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며, 총 피해금액 28억800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8년 연간 8454건(피해규모 877억원)까지 늘었다가 2009년 이후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달 말까지 총 7234건(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