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6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종합편성(종편)채널의 광고 독자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은 물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던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소유지분 20% 이하' 방침도 철회해 졸속 합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구나 SBS에 이어 MBC도 이날 자사렙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미디어렙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은 크게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과 방송사의 지분소유를 4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뼈대다.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확정되면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여야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KBS와 EBS, MBC가 1공영으로 묶이고, SBS는 지분 40%를 출자하는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종편’은 개국시점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미디어렙체제에 묶이지 않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1공영 다민영’체제제가 돼 사실상 ‘종편’과 SBS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합의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1월1일부터 광고 영업에 나설 예정이던 SBS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 또 여야 모두 MBC를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당장 지상파들의 직접 광고영업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안이 상당히 미흡하지만 SBS 지주회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막아내고 MBC를 공영렙으로 묶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지역ㆍ종교 방송을 비롯한 중소방송의 붕괴 등 언론계 전체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고 가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논평했다. 종편 직접영업을 반대해 온 언론노조는 추후 법안 개정 작업에 압력을 가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MBC는 광고영업 자회사 MBC미디어렙(가칭) 설립을 공식화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대행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간 합리적인 미디어렙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렸으나 여야가 종편은 미디어렙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수신료 없이 대부분 광고로 운영되는 MBC가 공영렙에 편입될 경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과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는 민영ㆍ종편 방송의 틈바구니에서 고사할 것"이라며 독자 미디어렙 출범 정당성을 주장했다. MBC는 추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독자 광고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