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부과를 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발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발급 기준은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자(현행 만 20세,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로 올라가며 1개 이상의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또한 이용 한도 역시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토대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 증빙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장기간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비중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카드사 관리 아래 휴먼카드 정리를 권고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은 680만~700만 명으로 이들 중 카드 소유자들이 280만 정도에 달해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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