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고발 138일만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9월9일 서울중앙지검에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에 대한 과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을 고발했다. 당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과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단장은 "국세청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쓰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호동씨 같은 유명연예인의 정보 외에도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연예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나의 개인정보도 보호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5일 국세청 및 관련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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