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참여 경선제도) 도입에 관심을 높이며 정치권에 신진인사들의 대거 등용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급부상하며 기존의 당에서 100% 행사하던 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당장 총선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해 대대적인 신진인사들의 등용을 예상하게 한다.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인사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각 당의 후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고, 특히 정치 신인들의 경우 예비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중앙무대 진출을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성이 높은 가운데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13일부터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 등에서 받으며 신진인사들의 인지도와 지지도 확보를 위한 걸음이 시작됐다.
신진인사 인지도 확보 잰걸음
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기탁금(300만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해 지지 호소하는 행위 ▲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동보발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 이내)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정치 구현 관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2012년 1월 12일까지 사직을 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일부에서는 국민참여경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당의 지지율을 높이자는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배경엔 당권 장악 혹은 공천 논란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와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도입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3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디지털-네트워크 민주주의라는 세기적 전환의 시기엔 정치 정보를 얻기 위해 정당이나 정치인에 의존하는 유권자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젠 국민참여경선제가 정당정치를 위협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세상에서 정당정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단적으로 이 같은 정치권의 변화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정치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명분을 십분 활용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도모하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비당원도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적 사안이다.
비당원도 정당 내부경선 참여
이처럼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때 전면적인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는 방안은 이미 국회에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의 경선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들이 동시에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선관위 안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경선 때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투·개표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의 완전국민경선 주장은 여야 동시 도입이 어렵고 경선관리가 쉽지 않으며 경선 후유증과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고, 당원ㆍ비당원 구분 없이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특징을 절충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적인 국민경선제도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가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을 5대5로 해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한다는 이면에는 기존의 당내 결정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될 경우 치열한 계파 간 공천 갈등이나 인위적인 물갈이 다툼이 벌어질 양상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언론인들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정치 신인들의 돌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직 언론인들이 줄줄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언론계에 따르면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등록 예정인 전·현직 언론인은 20명 내외로 대부분이 기자 출신으로 신문사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최근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인지도 확충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적 국민경선제 실시 대두
방송 쪽에서는 박광온 전 MBC 보도국장이 일찍부터 텃밭을 일구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박 전 국장은 최근 30년간의 기자 생활을 접고 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3일 해남에서 저서 ‘역시, 사람이 희망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정책취재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영만 전 EBS 사장도 지난 27일 ‘권영만의 꿈 너머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나섰다. 권 전 사장은 앞서 지난 13일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 현실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8대 총선에서 실패를 한 홍지만 전 SBS 뉴스 앵커는 한나라당 대구 달서 갑 후보로 꿈을 향해 출발을 알렸다.
KBS 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등을 지낸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마를 위한 한나라당 공천 경쟁 도전을 선언했다. KBS 정치부 기자 출신인 배종호 혁신과 통합 전남 상임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장기철 전 KBS 기자는 민주당 전북 정읍 예비후보로 나섰다.
또한 KBS 시청자센터 국장을 지낸 김형태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은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마 예정이며, 조선일보 기자와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김연광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도 내달 7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 부평을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구성재 전 조선일보 대구취재본부장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서울 강남 지역으로 출마가 예상된다.
장범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