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65만에 이르는 북한주민이 남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의 사회적 안정이며, 특히 대규모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낮게 추계하더라도 20배에 이르며, 이와 같은 소득격차는 북한 주민 남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경제력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 명의 북한주민이 남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급진적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남하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활용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부족을 메우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하하는 북한 인력의 대부분이 미숙련, 단순 노무직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한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그러나 “남한 사업장의 미충원 인원만으로는 최대 365만명에 달하는 남하 주민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북한 근로자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 7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의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명의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까지 포함할 경우 222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경총은 관측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관에 적응돼 있는 북한 근로자가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며, 통일에 따른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급격한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독일처럼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호권 tigermoon@lyco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