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주호 장관이 오는 2월2일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는 86.9%(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기성회비를 걷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학들이 기성회비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 1999년, 초중등학교에서 2000년에 각각 학교회계로 통합된 바 있다.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국립대 기성회를 사적단체로 보고 법적근거 없이 그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부분을 반환해야한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에 교과부는 “당연히 대학들이 항소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 아니었음을 최대한 입증할 것”이라면서 “국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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