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연간 10%씩 국방비를 증액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남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안은 예산집행원칙에 배치된다” 국방부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편법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국방부·시민단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하면서 장성, 장교, 부사관의 명예전역을 유도하려고 예산을 편법 전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2005∼2009년가지 5개년 국방예산 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방향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환차익을 전용하자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당초 여당에서는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환차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300억여원을 장성과 장교, 부사관 등의 명예전역 지원비용으로 전용하자는 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예산은 달러당 1150원으로 2조3000억원의 외화예산을 편성했으나 환율이 하락, 달러당 1050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게돼 환차익 2천300억여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리는 “이 같은 예산상 환차익을 전역희망 간부들의 명퇴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진명퇴를 유도하는 비용으로 전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여당측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733명의 간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있지만 81%인 593명만 받아들여지는 실정임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군의 조직슬림화 추진으로 전력투자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퇴역의사를 표시하는 간부들을 내보내고 더많은 퇴역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방부와 여당간 협의과정에서 명퇴자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세우자 환차익전용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대에서 명퇴희망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큰 걸림돌로 지난 2000년이후 5년간 매년 237억원이상의 국방비가 명퇴금으로 사용됐지만 30억여원정도씩 부족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상 환차익도 엄밀히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편의에 따라 편법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장성과 중령급이상 장교비율이 역피라미드 구조인 현 상황에서 계급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없이 명퇴금만을 올려 전역을 유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연간 10%씩 국방비를 증액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남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안은 예산집행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남는 외화예산을 어떻게 사용할는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환차익을 명예전역 지원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