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선관위,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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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39억 · 민주 31억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도 1분기 국고보조금 85억98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174석)이 39억39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89석) 31억240만원, 자유선진당(15석) 6억2004만원, 통합진보당(7석) 5억4603만원, 창조한국당(2석) 2억1853만원, 진보신당 1억7197만원 순이었다.

또 지급비율로 보면, 새누리당이 전체의 45.8%, 민주당이 36.1%, 선진당이 7.2%, 통합진보당이 6.4%, 창조한국당이 2.5%, 진보신당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교섭단체에 50%를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 총액의 2%가 각각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또 나머지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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