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여야 정치권이 총·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든다는 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의 분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김 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재정 소요가 유발되는 정책은 하나도 발표한 게 없다”며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에서 복지지출이 얼마나 될지 정한 게 없는데 국민에게 재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인식시키는 건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또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복지지출에 대해 ‘전체를 10으로 볼 때 기존 씀씀이에서 6을 줄이고 세금으로 4를 더 걷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예산은 정치적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10%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이다.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온당치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이럴 여유가 있으면 국가경제에 당면한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양희 비대위원도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과 병사 월급 40만원 인상 등이 정부 측 계산에 포함된데 대해 “일부 개인이 말한 게 정책쇄신분과에서 만든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또한 “확정된 게 아니고 (총선공약개발단 산하) 팀에서 검토하는 수준인 걸 갖고 (정부가) 얘기한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TF 첫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