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임기 5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치권의 심판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원자력발전건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야권 인사들의 ‘말 바꾸기’를 집중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그 결정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에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때는 매우 적극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의 과거 발언도 차례로 소개하면서 말바꾸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한 대표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국회 답변에서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항로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고, “이 전 총리도 2007년 7월 제주도에서 ‘평화의 섬이란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아주 소신있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도 ‘평화의 섬과 선진기지가 되는 것 모순 아니다’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의 말미에 “정치권과 각을 세워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생각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지만 야권이 이 문제들을 선거 전략으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청와대와 야권의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는 부산민심 달래기를 위해 여권이 추진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돼 당·청간의 이견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임기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