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풀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5일 발표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세지출비용 및 기타 사회적 비용은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돼 일몰기한을 5차례나 연장하며 2014년 말까지 시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목적을 달성한 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과 부작용이 적은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신용카드 거래량이 2000~2009년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가맹점 수수료가 무려 30조원 가까이 절감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는 “민간소비의 60%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만큼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더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해주는 나라가 없지만 한국은 20%나 공제를 주고 있다”며 “당장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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