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과 미국간의 관세장벽이 사라진다.
한미 FTA 발효로 9000개 이상 미국산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되고 나머지 품목들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져 10년이 지나면 1만1068개의 품목의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즉 미국상품 가운데 82.1%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관세나 각종 규제 등 ‘보호막’없이 미국기업과 무한경쟁을 치르게 된다. 이는 오로지 제품 경쟁력만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상황에 부딪혔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에 매기는 국내 수입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4%로 낮아지며 2016년부터는 0%가 된다. 특히 부품의 경우 2.5~4%에 이르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수입 부품 가격이 떨어져 완성차의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 혜택은 당장 없지만 미국산 부품을 싸게 들어올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15%의 관세가 있었던 와인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맥주는 30%에 달하는 관세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와인을 수입 판매하는 금양인터내셔날과 신동와인은 칼로로시, 로버트 몬다비 등은 미국산 와인 가격에 관세 철폐분을 반영해 오는 15일부터 10~14% 내린다.
또한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오렌지와 체리 가운데 오렌지는 2018년까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시기별로 관세율이 다르며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에는 관세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체리, 건포도, 포도쥬스 등은 관세가 각각 24%, 21%, 45% 철폐된다. 오렌지쥬스는 관세 54%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화장품과 가방(8%), 의류 13% 등의 관세는 즉시 사라지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맥주, 치즈 등은 관세를 7년 이상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소고기 관세(40%)는 매년 2.67% 낮아져 15년 후에 완전히 사라지고 돼지고기는 10년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