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에 이어 ‘이어도’도 영토분쟁화 노려
이어도 종합해양기지 건설, 이의 및 항의 표시
중국사회과학원 주도, ‘이어도 문제’ 제기 본격화
“실증적 자료 통해, 한국 영토 사실 분명히 해야”
2000년 이후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무소불이의 힘을 내세우는 중국,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우리와 붉어진 이어도문제. 역사왜곡에 이어진 영토분쟁은 중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현상일 뿐, 앞으로 중국과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청나라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진행해 온 ‘청사공정(淸史工程)’이 올해로 마무리되어, 역대 왕조의 26번째 정사(正史)로서 '청사(淸史)'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명나라 때 편찬한 '원사(元史)', 청나라 때 편찬한 '명사(明史)' 등 이전 조 역사서에서 고조선·고구려·고려·조선 등 우리 역사가 '외국열전(外國列傳)'에 실렸던 반면 이번에 출간되는 '청사'에서는 고구려 등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논리에 따라 우리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서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역사공정은
2000년대 이후 현재 중국 영토 내 56개 민족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국가주도로 강화하는 역사공정을 펼쳐왔다. 중국의 역사공정은 다민족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국가 간 역사문제는 흔히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은 인도·일본·베트남 등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지역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동북공정은 향후 북한지역과 크게 볼 때 한반도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두 나라의 관계는 경제성장 만큼이나 눈부시게 발전했다.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2년 63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200억 달러로 35배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 됐다.
정치적으로도 초기에 우호협력관계로 시작,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로,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한 뒤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외형적 변화는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졌다.
이 와중에도 중국의 대한(對韓)정책 중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토에 대한 야욕이다. 우리말에 ‘가진 놈이 더 한다’는 표현이 있다. 지금 중국을 두고 한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釣漁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영토분쟁이 한창일 때, 우리는 일본과 독도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내심 일본의 욕심이 싫어 중국을 거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이어도 문제, 한국에 경고
사실 중국은 이전부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였다. 2003년 6월에 완공된 이어도 종합해양기지 건설 당시부터 간헐적으로 항의 내지 이의를 제기해 왔고, 2006년부터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주도로 이어도에 대한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을 인양하던 우리 선박에 대해 중국의 해경경비정이 작업 중지를 요구하며 주권을 주장하기도 했고, 12월에는 해양감시선을 이 해역에 투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는 “이어도 해역은 중국의 산둥, 장쑤, 저장성의 어민이 조업하던 곳으로 한국이 이곳에 세운 해양과학기지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하더니,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은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순항을 통해 외국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탐사 및 개발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기지 해양조사활동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이로서 중국은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는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포함돼 있다. 동남북 아시아가 모두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 그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도 인근 해역이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교차하는 지역이고,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에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에 이르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자국의 해양 수송로 보호, 점증하는 미국과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에 대한 대비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중국은 중동에선 이란, 아프리카에선 수단 그리고 남미지역에서도 석유에너지 자원을 공격적으로 독점하려하고 있다.
속내 드러내는 중국
이 때문에 이어도를 영유권 국제분쟁지역으로 유도하여 향후 한국과 EEZ경계 획정 협상에서 그들의 강력한 국제적 지위를 이용, 또 다른 뭔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해결하기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적 문제로 해결하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현재 중국은 내부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량, 자원, 물 같은 생활에서 오는 문제부터 인종과 민족과 같은 국가의 존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해법을 찾는 그들의 전략일 수도 있다. 특히 군사부문의 확대는 이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흔히 군사력이나 전쟁에서 그 해답을 찾곤 한다.
중국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5조 달러를 넘었고, 국방예산도 1천 198억 달러를 기록, G2의 한 축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특히 군수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주변국을 긴장시킬 뿐 아니라 군사 분쟁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특별히 이데올로기 대립이나 국제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중국의 저의를 다시 한번 들춰봐야 할 부문이다. 결국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에 반해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곪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외부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중국은 그들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인접국가와 영토분쟁을 야기시키는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야하는 약소국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강경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중국이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71개 섬에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센카쿠를 포함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이며) 중국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후지무라 장관은 “일본과 중국의 안정적 발전 관계를 저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양국 정부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센카쿠열도의 4개 섬을 포함해 39개 무인도에 추가로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과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국가 중 일본처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지니고 있는 힘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강하게 밀어 부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일본은 항공모함(2만 톤급) 2척을 이미 건조했으며, 추가로 4만 톤급도 건조할 계획이다. 함재전투기(F-35)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2007년에 미-일-호주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중국의 힘의 논리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은 ‘청사공정(淸史工程)’을 통해 그 동안 역사적인 사실부문에 충분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동북공정’은 한국과 중국 간 걷잡을 수 없는 외교적 분쟁에 휩싸이고 네티즌을 비롯한 양국 국민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이것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그 동안 힘의 우위를 내세워 북한지역에 있는 우리 고구려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바꾸는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다. 난사군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청사공정’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 이어도는 우리 대륙붕의 일부다.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149㎞, 일본 도리시마에서 276㎞, 중국 퉁다오에서 247㎞ 떨어진 해상암초다.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어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다.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외교적 해법 찾기 쉽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의 지배를 인정해준다. 고충석 전 제주대총장이 이사장인 ‘이어도 연구회’는 “이어도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한 학문 영역만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어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설·신화, 문학으로부터 해양 생태, 자원,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운영 등을 망라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측면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증적인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라는 사실에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의 입장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외교문제에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뚫어준 사례는 없었다. 왜 우리는 항상 도덕군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저것 너무나 따지면 실제로 남는 것은 없다. 물론 그 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도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칠 땐 한목소리를 낸다. 이 과정에서 이것을 지나친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로 봐선 안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은 선악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와 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 해법을 명확하게 찾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대북정책, 한미동맹,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탈북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는 점도 이어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명확한 해법을 찾는 것도 대통령의 소중한 의무다. 외교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무자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비록 드라마이긴 했지만 SBS-TV ‘대물’에서 고현정이 보여줬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일지도 모른다.
영토는 지금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것이기도 하다. 만약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어렵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소박하게 바란다.
문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