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0시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와인 등 9061개 품목과, 한국이 수출하는 862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정부와 재계 등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한국 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미 FTA가 우리 경제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분야는 농수축산부문이 꼽힌다.
전체 농산물의 32.8%인 636개 품목은 발효 즉시, 또 쌀을 제외한 15년 뒤에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된다. 때문에 미국산 저렴한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농수산부문 등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이후 농어민 소득은 한해 평균 844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수축산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농어민들의 생존 대책 마련이 미흡할 경우 농축수산산업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FTA의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수입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미국 등에서 더 싸게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또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 등이 나서 미국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FTA발효에 의한 제품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지금까지 칠레 등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효과는 미미했다. 관세 인하 및 철폐에도 불구 수입제품 가격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독과점적 유통구조와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관세 인하 효과를 수입업자나 도·소매상들이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우릴 필요가 있다. FTA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FTA의 혜택을 누릴 때, 한미 FTA가 비로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