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를 점검한 결과 기존 가계대출 취급실적 위주의 성과평가지표를 건전성 관리지표 위주로 개선하고 채무상환능력 확인대상을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지난 16~19일 국내 6개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개조 4명이 6개 국내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의 적정증가 관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수행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1년 중 가계대출은 7.6% 증가해 전년(8.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고 6.29대책이 시행된 2011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도 3.9%로 전년 동기(5.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2월27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5.7%, 비은행이 9.9%다.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은행권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경쟁력이 개선돼 고객 판매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장기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 위험성을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해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시장여건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확대를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