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둔화돼 추경예산편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5%에 미달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해 국세수입이 줄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세입예산은 5%성장을 전제로 130조원의 국세수입을 계획했지만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는 등 하반기 경기호전 전망에도 불구, 5%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앞으로 수출실적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내수가 회복돼 수출둔화에 따른 부분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내수 회복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도 내수가 부진할 경우 지난해 세수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를 비롯한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간접세에 타격이 불가피해 결국 세수실적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최근 1/4분기 세수실적 평가결과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국세수입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결손규모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세전문가들은 작년 세수결손이 급증한 만큼 올해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이뤄질 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경예산편성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역시 최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추경편성은 세입예산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수여유가 없다는 점을 간접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투자활성화나 취약층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음성·탈루소득 검증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수확보에 대한 기여 역시 낮아 결국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의 발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