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 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금융불안 등 4대 불안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불안요인들이 다소 진정되면서 한국 경제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자 이를 낙관적인 견해가 등장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선 4대 불안요인을 점검하여 현재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안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밝혔다.
①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의 한국 수출의 향방
2012년 1/4분기 수출이 전년에 대비 3.0% 증가에 그치는 등 크게 둔화 되었다.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자원 생산국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앞으로 저성장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엔화 초강세 종료, 대일 반사이익 소멸, 신흥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증가세의 큰 폭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② 물가안정 가능한가?
지난달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복지정책 등의 영향으로 19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지만 식료품, 석유류 가격 및 집세의 상승은 계속 되, 고물가 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물가의 절대수준이 매우 높은 탓에 체감물가가 지표물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킬 우려가 크다.
③ 가계부채 부실은 심화될 것인가?
이전에 비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지만 순금융자산 증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상승 등 부채상환 능력도 제고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저소득층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세억제 노력, 기존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④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인가?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 약화, 양호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및 경상수지 흑자 시속 등으로 안정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급랭가능성, 간헐적인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어 금융 불안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⑤ 한국경제,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나?
생산 및 소비활동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선해지수가 상승하는 등 향후 한국경제는 경기 둔화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대 불안요인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여전히 취약해 안정적이고 빠른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저성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2012년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다. 이를 강화하여 안정 성장을 지속하려면 위에 제시한 4대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해야 하며, 둘째로 유통·수급 구조의 개선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물가를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 셋째,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