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억제대책과 가계채무상환 능력저하에 대해 힘쓰고 있지만, 대출을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출을 못 받도록 규제만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16개 국내은행을 상대로 대출행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2/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출태도지수가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은행이 대출을 꺼린다는 이야기로 짐작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2배나 올랐다고 한다.
현시점에 가계신용위험지수도 1분기에 비해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대출사에 대한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서민들의 소득에는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6.6%를 차지한다”라고 발표한바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하위의 분포는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서민들의 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안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A모씨는 “대출을 규제하는 것보다 서민들 위주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대책이 먼저 일 것 같다”며 “지금 있는 대출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매월 상환금이라도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위 A모씨처럼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신용 등급의 서민들이 소득 대비 월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저금리로 대환을 원하는 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캐피탈, 저축은행, 소비자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저신용자 정부자금 대출을 많이 알아보지만 대출의 문턱이 높아 접근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다.
대출전문컨설팅 업체인 이엘씨(이하 ECL)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CFS(credit fitering system)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대출 금리나 한도를 미리 예상해주며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이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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