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로 치닫고 있는 영세자영업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숙박, 도·소매, 택시·화물, 봉제 등 4개분야의 자영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되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단 회생이 가능한 자영업주는 지원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직을 유도해 이들 4개 분야업종을 전반적 경기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4개 분야 자영업에 대한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5월말∼6월초에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분야 과잉공급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분야별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주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체제를 구축, 소상공인 밀집도지수를 개발해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매업종의 경우 업주 65만명을 포함, 종사자 153만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전직자에 대해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훈련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으로 적극 육성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시장 현대화에 대한 지원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에 대해 여성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브랜드화를 촉진,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고객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운수부문 인력을 퇴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작년부터 운수물류사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큰 틀에서 봐서 운수산업의 성장에 비해 인력공급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 이직과 전직을 지원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등 개도국에 밀려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 봉제업의 경우 경쟁력이 있거나 산업용 섬유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등 선별적 경쟁력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급과잉문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화섬·면방·직물업계의 노후설비 폐기와 해외이전을 비롯한 지속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들 업종의 생산체제도 기존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전환시켜 고품질·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급속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